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폐지 검토

 

안녕하세요 건강한 현콩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취득세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취득세 12% 부과를 해왔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를 중과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고 하니 요즘 금리 때문에 이자도 제때 못 갚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정책이 바뀌기 전 주택을 매입하는 자는 계약서상 매매금액의 1~3% 취득세는 냈었는데요 2020년 8월부터 갑자기 중과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2채 주택자는 8%, 3채 주택자는 12%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 원화가치 하락, 금리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면서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취득세 부과율 폐지안을 검토하여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부터 2020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수는 86.80에서 90.70까지 오르게 돼 약 3.9%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고자 2020년 08월 12일 취득분부터 중과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중과 세율을 적용해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2021년 01월까지 계속 올랐는데요 90.80에서 106.30까지 약 15.5%까지 치솟았죠 결과적으로 중과 세율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자극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https://www.reb.or.kr/r-one/cm/cntnts/cntntsView.do?mi=10112&cntntsId=1405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그리고 그 사건도 있었죠 작년 2021년 3월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사업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지역에 집단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문제 되어  심지어 해당 직원이 곳곳에 나무를 심어 놓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부동산의 투기 사건의 뿌리는 어디인지...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이라 억울하고 참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https://namu.wiki/w/%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20%EC%A7%81%EC%9B%90%20%EB%B6%80%EB%8F%99%EC%82%B0%20%ED%88%AC%EA%B8%B0%20%EC%82%AC%EA%B1%B4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 나무위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치솟고 있는데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지수가 106.30에서 100.30으로 1년도 안된 사이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6% 하락하면서 다시 부동산의 위기를 맞이했고 이에 현 윤석렬 정부는 취득세를 다시 종전대로 1~3%의 취득세율을 원상 복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입니다. ( 6억 원의 취득가 부동산은 1%,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2%, 9억 월 초과는 3% 세율 방식) 최고 부동산 거래량을 자랑하는 서울마저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54.1% 줄었고 경제적 침체가 목 끝까지 올라온 이 시점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요

 

개인적인 소견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가지만 만약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면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시장 활성화에 시작을 알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합니다